국제사회의 노력과 시민 참여
본문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면 모두가 기후 위기의 피해를 덜 입는다. 그런데 국제 회의에서는 나라마다 '다른 나라가 먼저 줄여야 한다'며 미루는 일이 많다.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왜 서로 미룰까? 그리고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 같은 국제 협약, 우리나라와 시민의 노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 왔을까?
3.4.1공유지의 비극
안정된 기후는 모든 나라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이다. 한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 비용은 그 나라가 모두 지지만, 기후가 안정되는 이익은 전 세계가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각 나라는 '다른 나라가 줄이면 나는 줄이지 않고 이익만 누리는' 무임승차를 하고 싶어진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줄이지 않아 모두가 손해를 본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 한다.
\(n\)개국이 있고, 한 나라의 감축 비용이 \(c\), 그 감축이 만드는 이익이 \(b\)이며 모두에게 똑같이 나뉜다고 하자. \(\dfrac{b}{n} < c < b\)이면, 각 나라는 감축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지만, 모두가 감축하면 모두가 \(b - c\)만큼 이득을 본다.
그림 1에서 감축하는 나라 수를 바꾸어 보자. 5개국이 감축하면 감축국은 0.5, 무임승차국은 1.5를 얻는다. 감축국이 감축을 멈추면 0.3을 덜 받지만 비용 1을 아껴 0.7 이득이다. 그래서 하나씩 빠지다 보면 결국 모두 빠져 전체 이득이 0이 된다. 모두가 감축하면 각 나라는 2를 얻어 모두에게 더 낫다.1
3.4.2협약과 시민
국제 협약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1997년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 감축 의무를 지웠지만 주요 배출국이 빠지거나 참여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2015년 파리 협정은 모든 나라가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내고, 5년마다 더 높이며, 그 이행을 서로 투명하게 검토하게 했다. 서로의 행동이 보이면 '남이 먼저'를 핑계 대기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법으로 정했고, 시민들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기후 소송과 캠페인으로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3.4.3예제 풀이
그림 1의 10개국 게임에서, 감축하지 않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게 1씩 무역 불이익을 받는다는 약속을 더했다(각 감축국이 무임승차국 하나에 0.1씩 손해를 주고, 자신은 비용을 들이지 않음). 9개국이 감축하고 1개국만 빠질 때, 빠진 나라의 이득은 얼마인가? 그 나라가 감축에 참여하면 이득은 얼마인가?
빠진 나라는 9개국의 감축 이익 \(0.3 \times 9 = 2.7\)을 누리지만, 9개국에게 0.1씩 모두 0.9의 불이익을 받아 \(2.7 - 0.9 = 1.8\)이다.
참여하면 10개국의 이익 \(0.3 \times 10 = 3\)에서 비용 1을 빼 2이다. 이제 참여하는 쪽이 0.2 더 이득이다. 즉 협약이 무임승차에 작은 대가를 매기거나, 서로의 이행을 투명하게 보여 신뢰를 쌓으면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이 각자에게도 이로운 선택이 된다. 그래서 기후 협력에서는 감축 목표만큼 그것을 지키게 하는 장치가 중요하다.
아래 탐구 카드에서 모두에게 이로운 감축을 서로 미루는 까닭과, 세계와 우리나라, 시민이 해 온 일을 정리해 보자.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줄인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국제 환경 협력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대체 물질이 있었고, 참여하지 않는 나라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었다.
안정된 기후는 공공재라, 감축 비용은 자기가 지고 이익은 모두가 나누므로 각 나라는 무임승차의 유혹을 받고, 모두가 그러면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난다. 국제 협약과 시민 참여는 투명한 검토와 상호 감시, 무임승차의 대가로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그래서 처음 질문의 감축을 서로 미루는 것은 혼자 빠지는 쪽이 늘 이득이기 때문이며, 협약은 그 계산을 바꾸어 협력을 각자에게도 이로운 선택으로 만든다.